이자유예 연장에 은행권 난색… 자영업 적자·연쇄도산 우려 '진퇴양난'

금융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자 은행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유예 등 지원이 없다면 자칫 내년 중 자영업 가구 중 5분의 1 이상이 적자에 빠질 수 있어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내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들이 이자 유예 연장, 신용등급 평가 기준 완화 등에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인사가 참여했다.

현재 은행권은 정부 뜻에 따라 지난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두 차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 및 유예했다. 하지만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금융권은 수익성 악화에도 무작정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권이 이자 유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커서다. 연명치료가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자 유예 신청을 했다면 평균 50배에 이르는 대출 원금이 부실 위험에 놓인 신호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은행권 지원이 없을 경우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은 금융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내놓은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 공시 기업 2298곳 기준 내년 기업의 유동성 부족 금액은 6000억~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4조~7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 가구 형편도 벼랑 끝에 서 있다. 유동성이 부족(올 1월∼내년 12월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금융자산을 초과)한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지원이 이어지는 경우 7.8~8.5%, 끊어지게 되면 9.4~10.4%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향후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을 검토할 때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우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