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유예 3월 종료 앞두고 금융당국 vs 시중은행 '샅바싸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갈림길에 섰다. 내년 3월 만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두고 정부와 은행권의 입장이 갈리면서다.

 

금융당국 수장이 '연착륙'을 언급하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자, 금융지원 절반을 책임진 은행들은 더이상 연장은 '부실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243만7000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내년 12월 22.4%까지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대출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고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정부의 지원정책에 발맞춰 지난 9월 말까지 예정됐던 중기,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 및 이자상환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을 통한 만기 연장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한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최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안팎을 기록한 탓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정책평가 간담회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4월 초 대출금을 일시 회수하거나, 해당일에 유예된 이자를 모두 납부하게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은행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지원 현황 점검하고 연착륙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동시에 '재연장' 가능성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낼 수 없는 한계기업을 걸러낼 수 없어 '부실폭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선별적으로 진행, 이자 납입 유예 조치는 종료해서 금융사의 건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년 3월 연착륙을 시행할 경우, 제 2금융권으로 대출 부실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