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3기신도시' 주민설명회 강행 논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 비상상황에 '3기신도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8일 남양주왕숙지구연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오후 2시 남양주의 한 교회에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간 LH는 이날 설명회에서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지구의 ▲자원순환시설 ▲GTX-B 역사 남측부지 활용방안 ▲자연생태환경분야 평가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남양주왕숙지구연합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연일 확산일로를 걷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LH가 무리하게 설명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설명회 자리엔 토지소유자 3000여명 중 1.3%에 불과한 40명만이 방청토록 제한했다. 이에 주민들은 형식적인 설명회에 불과하다는 판단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공람기간 역시 법적 최대 일수(40일)가 아닌 단 28일에 그쳐 LH측의 주민의견 반영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40명만 방청이 예상되는 설명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지 LH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책 1권으로 발간한 LH의 무신경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고 비난했다.

당초 이곳은 2019년 3기신도시로 지정됐을 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곳이다. 실제 2019년 5월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항의로 20여분만에 무산됐다. 

남양주는 교통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다산·별내신도시에 이어 왕숙신도시까지 개발되면 공급폭탄을 맞게 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된 불만 사항이다.

게다가 보상금 규모가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도 드러냈다. 이들은 현재 도보 10분 거리인 다산지구 아파트 시세가 최근 8억~10억원에 이른다며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이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 한 주민은 "강제수용되면 시세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주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을 공제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설명회 요청 민원이 접수돼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람기간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 어떠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