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5대 광역시 22만가구 등 집값 오른 지방대도시도 공급 확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약 61만가구를 공급하는 동시에 5대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에도 22만가구를 공급, 부동산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공급물량이 집중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향후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다기능 임대주택'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전국 83만6000가구(서울 32만 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다. 

해당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기구)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확충 등을 계획한 상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비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약 26%를 배정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그간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해 시행해 온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행, 비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지방 대도시의 경우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목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5대 광역시(1.79%→1.18%)와 8개 도(0.68%→0.52%), 기타지방(1.12%→0.78%)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도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수요가 있는 만큼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5대 광역시의 경우 △정비사업(2만2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4만9000가구) △소규모재개발(3만2000가구) △공공택지 신규지정(8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9000가구) △신축매입(1만4000가구)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통해 5대 광역시(5만6000가구)뿐아니라 그외 지방에도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지방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비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심리 확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뒀다"며 "다음에 발표할 주거뉴딜 구상에서는 주택과 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를 연계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주로 비수도권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