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및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을 위해 3가지 실행에 나선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고, 장기화 및 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규제 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한다.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금감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공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금감원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에 나선다. 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에도 앞장선다.

금감원은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섭테크 기반 조사·검사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 지원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금감원 내부 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 추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