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맞붙은 한은 vs 금융위…빅테크 '지급결제' 누가 갖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빅테크 지급결제 권한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장에서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사항을 금융위가 관리, 감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빅테크의 지불, 결제수단을 통한 거래내역이 모두 금융결제원에 모여 해당 내용을 금융위가 관리하도록 했다. 

지금껏 지급결제 제도 관리의 주체는 한국은행이었는데 이를 금융위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급거래 청산은 한은의 고유영역으로 금융위가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금융위가 빅테크의 거래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정보독점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빅브라더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공청회는 양 기관의 대리전을 방불케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의 은행계좌 연계 거래는 물론 전자플랫폼 내부거래도 지급거래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보내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빅테크가 외부청산기관에 제공하는 범위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국회의 통제를 비껴갔다"면서 "상위법인 법률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범위를 제한해 시행령 제정시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을 이용할 경우 지급내역을 보함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법 개정안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내정보보호법제에 관한 노의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변화시켜야할 요인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자금 이체업자 등이 파산하면 관리기관이 직접 고객에게 이용자 예탁금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관리기관이 자금내역을 파악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예탁금을 반환하는 구조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