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 제대로 하고 있나" … 감사원, 18년 만에 신보 전면 감사

감사원이 18년 만에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신보의 핵심 기능인 ‘보증운영 체계’에 이어 해외출장·예산·인사 운영까지 감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평가 ‘C등급’ 추락으로 흔들린 신보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금융기관 거버넌스 개편의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중순 신보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해 약 두 달간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최근 본감사에 돌입했다.

통상 예비감사가 2~3주 내외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장기화된 셈이다.

신보 내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첫 종합감사인 만큼 기관 운영 전반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예산·인사뿐 아니라 보증심사, 신용평가, 위탁보증 등 주요 업무체계까지 감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구 본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의 감사 항목에는 잦은 해외출장과 예산 집행, 인사권 행사 경영평가 ‘C등급’ 하락 배경, 중대재해 경고 등 경영 관리 전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사무직 직원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로 인정돼 기관경고까지 받았고, 전임 윤대희 이사장 시절 A~B등급을 오가던 평가 대비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기술보증기금은 B, 중소벤처진흥공단은 A등급을 받으며 대조를 이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신보의 핵심 기능인 보증제도 운영 실태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보는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증 방식은 ▲신보가 직접 심사·승인하는 ‘직접보증’(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과 ▲은행이 현장에서 취급하는 ‘위탁보증’으로 나뉜다. 

감사원은 보증신청부터 심사·약정·보증서 발급·대출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 중이다. 특히 보증심사 절차의 공정성, 신용평가 기준의 일관성, 위탁보증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