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방안 내달중순 발표…"차주별 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발표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이다.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DSR 40% 넘는 대출을 받아 놓은 차주에게는 40%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도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DSR 40%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명목은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규제 적용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당국은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더라도 청년층은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미래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도 추진 대상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방안을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