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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등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홍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그는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