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규택지 2차후보지 지정 강행…곳곳 투기정황에 새판짤까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로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2차 신규공공택지 추가지정을 강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4월중 2·4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인 14만9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중인만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긋지만 업계에선 기존 3기신도시 물망에 올랐던 고양원흥·화전·김포고촌 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서 해제된 하남감북 지구를 유력후보지로 보고 있다. 이외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화성매송·비봉, 과천주암 일대도 물망에 올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수도권 계획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제한이 없고 인근에 주택수요도 많다는 점이다.

먼저 고양 원흥지구는 3기신도시 물망에 올랐다가 사전정보유출 논란 끝에 막판 제외됐으며, 김포 고천지구 경우엔 면적이 25.4㎢로 서울 여의도(2.9㎢)의 8.8배에 달해 신도시 발표 때마다 거론돼온 단골지역이다.

두 곳은 모두 서울 강서구와 접해있고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서울도심까지 10분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정부방침과도 상통한다.

또 화전지구는 창릉신도시와 연계개발이 가능하다는 점과 경의중앙선 이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꼽히며, 송파·강동구와 인접한 하남감북은 사실상 강남생활권으로 앞서 지정된 광명·시흥와 같이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2차 유력후보지로 거론되는 이들 지역에 벌써부터 투기정황이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김포고촌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고촌 토지거래량은 477건으로 2019년 233건 대비 2배가량 폭증했다. 지난해 1월 13건이던 토지거래량은 8·4대책 직전인 7월 67건으로 증가했고, 9월 21건으로 줄어든 듯하다가 12월 16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분쪼개기도 성횡중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약 6건 남짓하던 지분거래는 올 들어 1월 39건중 14건, 2월 45건중 20건으로 부쩍 늘었다.
 
하남감북은 물론 과천주암, 화성매송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9년 121건이던 하남감북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419건으로 2.5배 증가했으며, 지분거래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월평균 4건 수준에서 12월 21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 밖에 과천주암 경우 지난해 월평균 1건 정도이던 거래계약이 올 2월 들어 8건이나 체결됐고, 화성매송은 지난해 월평균 50건대 토지거래량이 올 1월 80건대로 올랐다.

이 같은 투기정황에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나라가 망하려면 공무원이 먼저 타락하는 법" "정책만 믿고 기다린 선량한 서민만 결국 바보 된 실정"이라는 비판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LH발 땅투기 사태에 전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성과없이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면서 "특히 4월중 발표되는 추가 신규택지에 똑같은 투기의혹이 제기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