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서울땅 매각해 10년간 5.5兆 차익"…Sh "땅장사 매도 안될말" 반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10년동안 공공택지 87만평을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차익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10년간 총 23개 지구의 택지를 매각해 얻은 이익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과 부동산뱅크 등 시세조사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현황(2011년 1월~2020년 12월), 분양가 공개서를 토대로 판매이익을 분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SH공사가 10년동안 서울 시내에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의도 전체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매각액은 총 14조2363억원이었고, 택지 평균 수용가는 3.3㎡당 334만원, 평균 조성원가는 1100만원이었다. 조성권가가 토지 수용가격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셈이다.

SH공사가 10년동안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8679억원이었고, 경실련은 SH공사가 택지 매각으로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전체 판매면적인 87만평 가운데 37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마곡지구 판매가는 6조5900억원이었지만 조성원가는 3조9624억원에 불과했다. SH공사가 마곡지구 택지를 매각해 총 2조5385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SH공사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부동산 안정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용도별(30~150%)로 적용해본 결과 87만평의 시세는 3.3㎡당 4340만원, 총 37조7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만약 SH공사가 땅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조성원가인 8조8000억원을 제해도 약 29조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며 "바꿔 말하면 서울 시민의 자산도 5배가 늘어날 수 있었고, 결국 땅을 매각해서 29조 손실을 봤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기관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면 자산이 늘고 재정건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택지 매각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택지를 매각 대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은 뒤 아파트만 분양한다면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SH공사 등 공기업이 땅을 매각해 남은 수익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며 "택지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공공전세라고 숫자만 늘리는 짝퉁임대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SH공사는 경실련의 기자회견 주장에 반박하며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약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분양주택용지나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 토지는 최고낙찰가나 감정가로 공급해 토지조성원가와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두고 저소득 서울시민 주거안정사업에 매진 중이라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