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수출 30억 달러 넘길까… 무역확장법 완화 기대

대미 수출족쇄로 작용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그동안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철강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6일 주요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회는 232조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보안법 통과를 준비 중이다. 법안은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씩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세부과 명분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내세웠다. 한국은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을 관세면제 쿼터로 받았지만, 나머지 수출량은 영향을 받게 돼 수출길이 대폭 좁아졌다. 지난해 대미 철강재 수출량은 전세계 수출량 2889만톤 중 200만톤에 불과했다.

이 법은 '미국 안보 위협'에 대한 판단을 미국 상무부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무역보안법 개정안은 안보위협 여부를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바꾸고, 세부적인 수입량 제안이나 관세부과 권한만 상무부에 주는 이원화를 담았다. 또 현행 원유에 대해서만 부여한 의회의 불복 의결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재계는 이번 규제완화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발의에 공화당 의원 5명 뿐 아니라 키어스틴 시너마 민주당 의원 등 여당도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발의자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에 농심의 북미 제2공장을 추진 중이다. 미국 관세개혁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미국내 철강가격이 160% 상승했고, 이에 따른 역효과로 일자리 7만5000개가 사라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가 심했던 국내 철강업의 수출길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동안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때 철강협회로부터 쿼터를 배분받고 수출승인서를 따내는 등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한국의 대미 철강재 수출액은 2017년 37억 달러에서 2019년 30억 달러 이하로 주저앉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기회복 추세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수출규제를 완화한다면 국내 철강기업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32조 완화를 미국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했던 재계도 이번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6일 무역보안법안을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환영과 지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