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LX 사명 윈윈 검토"…과잉대응 지적에 소송철회 가능성 시사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LX)가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와 사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대화로 문제를 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사는 LX홀딩스의 영문 사명 LX 사용 논란과 관련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지 주목된다.

김정렬 LX 사장은 6일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LX 사명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력이나 디자인 일부 변경 등이 이뤄진다면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LX홀딩스가) LX 이름을 써서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법정공방까지 벌일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LX는 LX홀딩스를 상대로 사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LX는 LX홀딩스가 공사와 같은 사명을 사용할 경우 그동안 LX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측의 사업분야가 확연히 다른 데도 공사가 돌연 법적 대응으로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최근 공사에 벌어진 '한 지붕 두 사장' 사태에 대한 곱잖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한 최창학 사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사장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간담회를 자청해 사명 논란과 관련해 공사 측 입장을 요목조목 설명했다. 김 사장은 "상표법상으론 디자인이 달라 문제가 없다지만, 일반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LX 글자를 검색하면 LX홀딩스와 공사가 다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디자인만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유사한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해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상표법도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 등은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G그룹에선 업력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에서 LX글로벌 등은 중첩될 가능성이 크고, 공사가 지주회사인 LX홀딩스의 자회사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LX가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LG나 LIG그룹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문 사명을 LX로 정했는데 LG그룹에선 이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가 적었던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배여 있다.

김 사장은 LX 업무와 관련해선 "올해는 디지털 트윈 표준모델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라며 "디지틀 트윈은 위치정보가 핵심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것이다. 재난 대응이나 사고 예방도 예측·관리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사장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선 "애초 203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15%밖에 완료하지 못했다"며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첨단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해 3차원 입체 지적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2025~2026년쯤이면 (가스·전기·통신 등) 지하 SOC 시설에 대한 통합정보가 구축될 것"이라며 "표준과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