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백신여권 상용화 추진?… 백신 접종률 낮아 ‘역효과’ 우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소위 ‘백신 여권’을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 당장은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는 증명서로 역할을 하지만 추후 실제 여권의 기능도 탑재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의 백신 접종률은 2%대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집단면역 형성은커녕 4차 유행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 여권은 무용지물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민간 벤처기업인 블록체인 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일(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쿠브(COOV)’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명서는 ‘백신 여권’으로 통용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일례로 집단면역 형성이 임박한 이스라엘 등은 백신 여권을 여행뿐만 아니라 식당, 영화관, 음악회, 스포츠행사 참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린 패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쿠브가 실제 ‘여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예방접종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추후 공공장소 출입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길목 역할을 하게 된다.

질병청은 “이번에 개통되는 쿠브는 위·변조를 방지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분산 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했다”며 “접종자의 자가격리 완화 등을 위해 백신 여권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백신 여권 도입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여권의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활용가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신 접종률 2%대인 우리나라에서는 집단면역 형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선결과제는 백신 물량확보와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다.

이날 마상혁 백신학회 부회장은 “다른 나라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하니 우리도 따라 하는 형태”라며 “국내 백신 접종 상황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물량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접종률이 저조한 국가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앱을 출시한다고 자화자찬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백신 수급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접종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