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높은 단지에 재건축 우선권 부여"압구정 등 서울시 방침 의문…"기존 재건축 방향 유지"강북 추가 규제 우려 "공공기여 높여 신속히 추진해야"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성을 띤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 제공 등 혜택을 약속하자 재건축단지 소유주들의 의견이 지역에 따라 갈리고 있다. 

    강남 압구정 등에선 여전히 기부채납 및 임대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강북 일부지역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용적률 제공, 층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오 시장 취임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집값급등세가 나타나고 여권에서 오 시장 책임론이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 취임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을 기대해 온 대다수 재건축단지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건축사업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

    그간 기부채납 등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압구정 재건축단지의 경우 이번 서울시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압구정 A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신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규제와 관련된 내용만 발표되고 있어 조합내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조합원들도 이미 강남권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을 받은 만큼 굳이 기부채납 상향 등을 통해 순위를 한두단계 올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B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역시 "재건축 추진까지 십수년을 기다려 왔는데 당장의 몇몇 혜택 때문에 기존 계획을 변경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조합원간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다수 조합원이 실거주자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서울시 방침을 수용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당초 노원·도봉 등 재건축 단지도 민간 주도 사업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이들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자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익보다 사업 실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주변 재건축 단지 조합에서도 사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주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입장 발표 이후 기존 계획보다 공공기여를 높여서라도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간 의견 대립도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4월 4주차(4월 26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08%로 전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