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경제 3.8% 성장"… 文대통령 제시한 4%대에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치(3.3%)보다 0.5%포인트(P)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11년 만의 4.0% 성장에는 못 미치는 전망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올해 성장률을 3.8%와 4.0%로 제시했다. OECD는 다소 보수적인 KDI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종전 전망치보다 0.3%P를 추가로 내렸다. 이는 세계 평균(4.4%)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OECD는 지난 3월에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종전(3.4%)보다 0.3%P 하향조정한 바 있다.

OECD는 31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5월·11월 2차례 세계 경제를 비롯해 회원국과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3월·9월 G20 위주로 세계 경제 전망치를 수정·보완한다.

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1.6%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OECD 평균(0.3%)을 크게 웃돈다. 미국, 캐나다와 함께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분기까지 GDP가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회원국은 리투아니아·칠레·터키·룩셈부르크 등으로, 이 중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내 선진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평균성장률(1.5%)은 G20 선진국 중 2위,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OECD의 이번 상향조정 폭도 한국(+0.5%P)은 세계경제(+0.2%P)나 G20(+0.1%P) 평균보다 높다.

OECD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 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8%로 기존 전망치(3.1%)보다 0.3% 낮춰잡았다. 1분기 빠른 회복을 보인 미국(-0.4%P), 캐나다(-0.2%P)도 하향조정됐다. 반면 세계경제(+0.4%P)와 G20(+0.6%P)은 올려잡았다.

OECD는 한국판 뉴딜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내년까지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백신접종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신접종 지연이 소비·고용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OECD는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1일 기준으로 인구의 7.3%만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다"고 우려했다.

OECD는 또한 경제가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되 정책지원은 피해계층에 집중할 것으로 조언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하는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5.8%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2%P 높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선진국·신흥국 간 회복속도는 큰 차이를 보일 거로 봤다. 세계경제가 올해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는 내년 이후에 가능할 거라는 견해다. 특히 고용시장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며 대부분 국가에서 내년 말까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다.

OECD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백신 보급 속도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신흥국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기업 격차 확대, 저축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가능성 등을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공급측 요인 등으로 압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점차 완화될 거로 봤다. 다만 불확실성은 지속할 거로 진단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신속한 백신보급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개혁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