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퍼주기?… 송영길·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일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양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기로 한 것. 앞서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리면 전 국민 보편지급에 힘이 실릴 거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카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백지화하거나 원래 계획(소득 하위 80% 지급)대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나중에 늦춰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쯤"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선) 백지화는 부담스럽고 원래 계획대로 여름 휴가비 성격으로 지급하자니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합리적인 방안은 지급 시기를 연말로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급기준(소득 하위 80%)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불만이 많은 만큼 (지급방식은)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애초 여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 지급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여당 내에선 당정 협의로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90% 플러스알파(+α)나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급방식을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송 대표는 지난 9일 당 회의에서 "최근 변화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현황도 정치권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데 한몫했다. 재정당국이 지난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보다 4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1조1000억원)를 빼고도 32조5000억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p 높았다.

국민의힘으로서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보편지급에 동조하는 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세수 현황이 나쁘지 않은 데다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 보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한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췄던 게 비등한 사례다. 다만 앞으로 민주당이 더 공격적으로 표(票)퓰리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이 어느 선까지 장단을 맞출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또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전형적인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잖아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위 80% 지급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지원금은 성과도 작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여야 모두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가운데 대표끼리 먼저 합의한 뒤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