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2.0 '퍼주기' 업그레이드?…혈세 1억으로 일자리 1개 창출

문재인정부가 한국판뉴딜 사업비를 60조원 늘린다. 이를통해 일자리 60만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단순계산으로 혈세 1억원을 써 일자리 1개를 창출하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정책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등을 돌린 청년층과 지역뉴딜사업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문재인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뉴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뉴딜 총사업비를 대폭 상향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60조원보다 60조원 늘었다.

한국판뉴딜 2.0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람에 대한 투자개념을 더해 '휴먼뉴딜'로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주요 과제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했다. 청년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령 청년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급여 3600만원이하 청년에게 최대 연 4%의 저축장려금을 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목돈마련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이다. 청년고용 절벽을 해결하겠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목돈마련을 정부가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기존 2년형 모델에 3년형을 신설해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은 2만3933명으로, 전체 가입자(9만8572명)의 24.3%에 달했다. 가입 청년 4명중 1명꼴로 중도 해지했다는 얘기다. 가입 1년후 중도해지 비율은 2017년 22.4%, 2018년 20.0% 등이다. 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재직 청년, 수도권 편중 등 여러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었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2.0에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심화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강사를 배치하고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돌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우수한 지역뉴딜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한국판 뉴딜에서도 지역 기반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 2.0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정책 수혜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린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데다 지역뉴딜을 강화하는 것도 지역숙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기존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늘어날 거로 추정했다. 추가로 60조원을 투입해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단순계산하면 혈세 1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개를 만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한 공간)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과제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