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 3각 대치 여전…전국민 지원금·3兆이상 추가 재원 등 산 넘어 산

여야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외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추가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정간 시각차가 여전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지원대상 113만여명중 80%인 90만명쯤이 1차 지급대상이다. 나머지는 다음 달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예산에도 맞춤형 보상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애초 이날 협의회는 청와대에서 이호승 정책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알려졌다. 여야가 2차 추경을 오는 23일까지는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좌우간 가르마가 타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 결과는 앞서 열렸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중순 1차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당정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했다. 논란의 핵심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차치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3종 패키지 중 애초 소비진작을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캐시백(적립금환급·1인 최대 30만원)은 방역 강화 등을 고려해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 국민 지원금과 이를 위한 2조원 상당의 국채 상환 방침 철회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1조1000억원쯤이 소요될 캐시백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쓰더라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애초 정부는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나랏빚을 더 내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으나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유행에 이를 번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다.

송곳 심사를 예고한 야당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심성 현금 풀기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태도다.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과 소비쿠폰 발행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보고 현미경 심사를 벌여 코로나19 대응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원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23일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정 간 견해차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