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축단지, 임대동 도색 구분에 입주예정자 반발송파구 청년주택 건립에 주민들 불만…민원 제기 분주
  • 최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임대주택 홀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소셜믹스를 주장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사회 갈등만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입주를 앞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임대가구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견본주택과 달리 특정 동 외벽 색을 달리하면서 임대동 차별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201동 아파트도 측면부 도색과 일치하길 바란다”며 ”도색과 함께 201동 서측 외벽에 대형 브랜드 로고를 시공해 임대동 차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에서는 임대동 차별이 아니라 단지 구조가 달라 도색을 차별화했다는 입장이나 주민들은 반발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조합은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임대동 차별로 해석된다면 디자인의 기능이 잘못되 것”이라며 “도색으로 임대동을 구분짓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소셜믹스 단지를 도입한 뒤 앞선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불거지자 최근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호수 구분없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키로 했다.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파악하지 못해 마감재나 외벽 도색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도 사회적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긴 힘들 전망이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지역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청에는 잠실새내역에 짓고 있는 청년주택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돼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 외에 인근 아파트 단지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점, 불특정다수 청년의 밀집도 상승에 따른 사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장 근처에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인근 공인중개업자들은 인근 주민들이 청년주택 건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A중개업소 대표는 “청년주택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미 주택단지가 형성된 곳에 임대주택를 새로 지으면서 불거지는 공사 소음이나 일조권, 사생활 침해 이슈가 생기다보니 인근 아파트 입주민으로선 날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민간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가구를 확보하는데 이렇게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민간이 지은 아파트를 정부가 직접 매입해 임대를 놓으면 차별에 대한 갈등도 줄이고 난개발 방지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시민들도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가 됐다. 지역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