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태 후 세금 33조 더 걷어…부동산·증시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서 세수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이 펼쳐졌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은 상반기에만 3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6%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중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비교해 7조2000억원(64.9%)이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온 것. 양도세가 자산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라는 평가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104.9%)이 늘었다. 이중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이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부동산 증여로 이어진 것이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66.7%)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811조원으로 전년 보다 99% 급증한 탓이다.

이런 영향을 받아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 2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87.5%)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부동산·주식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 17조1000억원과 올해 더 걷은 15조8000억원을 합치면 코로나 사태 이후 33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셈이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