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내년 복지부 96.9억… 백신펀드 조성·mRNA 지원책 발동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국가적 정신건강 대응을 위해 투입한다. 

31일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을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를 차지한다. 

◆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다각적 임상 지원체계   

먼저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 일환으로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2022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운용하며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 요구가 높아진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33억원)도 이뤄진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원, 신규)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원, 신규),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원, 신규)도 진행된다. 

제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을 위해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 구축(25억원, 신규) 및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10억원, 신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도 운영(5억원, 신규)된다. 

화장품 분야는 중국 등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3억원→18억원) 및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25억원→45억원) 등 필수 기반(인프라) 지원체계가 형성된다. 

이 밖에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원)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109억원)도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 지방의료원 시설 개선… 권역정신응급센터 신설 

내년에는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수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확충(174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35→43개소)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13→15개 시·도)체계가 형성된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 구축(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등 협력사업)도 진행된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도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내년 10조3992억원으로 증액된다.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적 투자도 확대된다. 

정신과적 응급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신규, 8개소)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신규)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2개소→17개소)하고,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 증원(내년 기준 245개소·1875명)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확대(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