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복합사업에 경기·인천 등 민간 70곳 제안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공급대책)'에 따라 추진중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모대상 사업은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등이다.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했다.

사업 유형별로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의 순으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의 순이었다.

이번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강서·중랑·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 규모)이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선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이 포함됐고 서울 강서구 F지역은 이미 2/3 이상이 동의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선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