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실 대출 한 번은 걸러야"…이자상환 유예 반발

시중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이자상환 유예 조치 움직임에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1년이나 밀린 이자를 또 다시 연장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돕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부실을 키우는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부실 차주를 한 번은 거를 때가 됐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으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확정한다. 

대출만기에 대해서는 연장으로 기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만나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이끌어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만큼 금융권의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인식에서다. 

단 이자상환 유예는 분위기가 다르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된 마당에 이자 유예 연장은 부실대출 시한폭탄만 키우는 격이라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또 앞서 금융당국이 두번째 연장을 진행하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메시지를 줄곧 던져온 영향도 있다. 

당국은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10월부터 소상공인 등 차주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장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추석 전에 결론지어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지원규모는 총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출만기연장은 192조5000억원, 원금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다. 

금융권의 총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이자상환 유예는 200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0.1%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자 연체 여부 등으로 한계 차주를 파악, 걸러내는데 이자상환 유예로 이같은 평가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이자를 받고 못받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자를 낼 신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데 결국 부실 대출 시한폭탄의 파이만 키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