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심화… ‘병상총량제’ 도입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병상 공급을 제도적으로 조절하자는 취지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8184개로 집계돼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