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11월 9일 ‘위드 코로나’ 구체화… 野. “의료체계 정비부터”

대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적용 시점이 11월 9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제 조건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령층 90%-성인 80%-국민 70%’ 달성이 10월 25일로 예상되고 면역형성 기간 약 2주를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 외 발열환자 관리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위 ‘의료난민’으로 전락한 상황으로 의료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10월 25일경 ‘고령층 90%-성인 80%-국민 70%’ 수준의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며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하면 11월 9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10월 말~11월 초 정도로 예상됐던 방역전환 체계 시점이 특정한 날로 규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방역 체계보다 위중증·사망자 중심의 방역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전날 국감에서 권덕철 복지부장관 역시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를 잘 보호해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확진자 증폭과 이에 대응할 의료체계가 형성됐는지 여부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차 유행이 지속되면 10월 하순경 일 3500~4300명, 유행 악화 시 5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예측됐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확진자가 5000명이나 1만명이 돼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이 경우 의료인력 문제로 인한 의료난민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실확보 등 의료시설 충족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반 발열환자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응급실을 골든타임에 가지 못하는 ‘의료난민’으로 전락한 상태라 방역체계 전환 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전국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를 받은 일반 발열환자 사례가 2900건을 넘었다. 확진자가 폭증시 응급의료시스템이 이를 견딜 수 있을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