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지역별 의료 격차 ‘심각’… 與 “국립의전원 조속히 신설”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안정적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7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예산으로 11억8500만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불용된다”며 “복지부가 적극 소통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당정 협의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법안이 우선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이후 맺어진 ‘의정 합의’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 타결된 ‘노정 합의’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노정 합의문에는 의사 인력 확충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국립의전원 설립 및 지역의전원 설립 내용도 포함됐다. 의정협의와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가 충돌할 수 있는데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의대가 없는 곳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그 부분은 공감한다.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도 수립 중이다. 의정 합의도 중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