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치이고 청년에 밀리고… 3040 고용률 OECD 30위

경제의 허리 3040세대의 고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노인에게 편중된 취업지원이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세에서 49세까지 3040의 지난해 취업자수는 1171만명으로 전년대비 32만3000명(2.7%) 줄었다. 3040 취업자수는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 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줄었다. 고용률도 지난 5년간 76.9%에서 76.2%로 0.7%p 감소했다.

반면 청년층인 15세에서 29세, 60세 이상 노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했다. 15~29세 연령 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지난해 42.2%로 올랐다. 60세 이상은 같은기간 39%에서 42.4%로 3.4%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허리 취업난은 선진국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이며 독일 85.8%, 일본 85.1%, 영국 85.1%, 프랑스 81.9%에 비해 한참 낮다. 특히 고용유지대책보다 실업대책을 위주로 대응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미국(76.6%)보다도 낮았다.

추세적으로도 한국은 고용률이 0.7%p 감소했지만, 독일(84.9 → 85.8%), 일본(82.4 → 85.1%), 영국(83.0 → 85.1%), 프랑스(80.8 → 81.9%)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취업난은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설관리, 공공행정 일자리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최근 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감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외에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인복지와 단기 아르바이트에 치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67만1000명 증가한 반면, 30대 취업자는 1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32만3000명 늘었고 20대는 20만2000명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3040의 구직단념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3040 구직단념자는 2015년 12만9258명에서 지난해 17만1358명으로 32.6% 늘어났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집중 펼쳐진 2018년부터는 연평균 12%씩 늘어났다. 같은기간 전체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였다.

3040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35.2%)’이 가장 많았고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1.8%)’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취약계층인 청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3040 실업자들을 위한 특화된 직업교육 및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련 경제정책실장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인 3040의 고용부진은 서민 가정의 생계 곤란은 물론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3040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