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위드 코로나’ 코앞인데 논의만… 野, “촉박한 시간·구체적 내용도 無”

이르면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예상되는 등 시간이 촉박한데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태면 급조된 계획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 부작용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내달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한 정부의 준비과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결정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지난 13일 출범했는데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2주 안에 만들어진 급조된 계획으로 사회적 반발, 부작용 등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위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영국의 경우,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인근 국가에 비해서 3배나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8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등 4개 분과로 구분되는데 복지 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았던 분야 중 하나가 복지 영역인데도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위드 코로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방역 수칙이나 의료 대응 지침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알려야 혼선이 없을 텐데 구체적 변경 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필수과제는 ▲위드 코로나 적용에 따른 확진자 예측치 ▲확진자 규모별 방역수칙 변경안 ▲재택치료 관련 세부사항 정립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7월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 체계를 구체화하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면서 “이제 의료 대응의 핵심은 재택치료일텐데 정부가 각 지자체에 재택치료 관리팀 준비하라고 공지만 하고 끝냈다”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차근차근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섣부른 발표 시 오히려 대국민 방역인식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내달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어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장을 TF팀장으로 두고 각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벗기 등 왜곡된 부분이 강조될 수 있어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큰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위드 코로나 전제조건인 ‘전국민 70%·성인 80% 접종 완료’ 수치는 이번 주말께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전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내달 초 적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가 될 것”이라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전환 시기와 로드맵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면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