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콜센터 직원 1600명 ‘소속기관 설립 후 고용’ 최종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여 명을 소속기관을 설립 후 고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객센터노조의 3차례 총파업, 노노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등 과정을 겪으면서 얻어낸 결론이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공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고객센터 직원을 산하의 소속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한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 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 공정성 논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올해 5월 재개하면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고객센터 운영방식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객관적이고 6가지 항목(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평가항목별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고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소속기관은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 의장(중앙대 이병훈 교수)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사회문제화 등 우려 때문에 중압감이 심했으나 위원들의 거듭된 노력과 의견조율로 결론을 내려 기쁘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됐다.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