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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콜센터 ‘소속기관 고용’ 결론… 상처만 커진 정규직 ‘울분’

직고용-자회사 중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 논란청와대 국민청원·블라인드 등 반발 ‘극삼’… 공단노조 탈퇴 움직임고용노동부 승인 후 ‘노사전협의회’서 논의… 난항 예고

입력 2021-10-22 12:18 | 수정 2021-10-22 12:18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약 1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표면적으로 직고용과 자회사 중간인 ‘소속기관 설립 후 고용’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까지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직고용과 다름없다. 

당연히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특히 MZ세대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이 더 깊어졌다. 추후 고용노동부 승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노사전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비공개로 열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를 통해 소속기관을 설립한 후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결정했다. 협의회 위원은 공단 대표 2명, 외부전문가 5명, 공단노조 1명, 고객센터노조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김용익 이사장은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됐고 최종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단 내적으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내부 분위기는 역행하는 모양새다. 공단노조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들, 특히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젊은 세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건보공단 하반기 행정직 6급(갑) 모집인원은 262명이었는데 1만명이 넘게 지원했다. 경쟁률은 1:38이 넘는 상황이었고 서류전형에서만 80%가 떨어지는 등 입사의 난이도가 높다.

추후 콜센터 직원들이 소속될 기관은 현재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묶인다.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고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되는 방식이다.

◆ 상처 봉합은커녕 반발 거세… 논란 더 커질 듯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전국 11개 민간협력사에 소속된 직원 약 1600명이 정규직으로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과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이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지만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취준생들은 허탈감과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 콜센터의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현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콜센터 직원들은 외주업체 정규직 신분으로 애당초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결국 타기업 정규직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오전 기준 약 8100명이 동의한 상태다.

건보공단 블라인드 및 오픈 카톡 등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MZ세대의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소속기관 설립 후 정규직 처리를 허용한 공단노조 집단탈퇴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상실감으로 인한 태업 예고 등 갖가지 방법의 항의가 표현되고 있다. 나아가 추후 절차 진행에 따른 파업 등도 거론 중이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전국 건보공단 지사에서 노조 탈퇴를 비롯해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긴 최악의 사건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모 업체에서 전날(26일)까지 콜센터 직원을 모집했는데 아마 경쟁률이 세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공공기관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였다”며 현 상황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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