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 식당·카페부터 영업제한 해제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국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 중인 사안은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2일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를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중대본 통제관은 “11월 초 첫 번째 개편은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구분한다.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1그룹이 가장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의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 바 있다. 3그룹 완화 이후에는 2그룹, 1그룹 순으로 방역 조처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통제관은 “기본적으로 3그룹에 있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운영제한 해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공개되며 국민 의견과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이 발표된다. 이러한 절차가 아직 남아 명확한 표현은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방역체계 전환이 11월 초부터 시행된다는 계획은 확고하다. 

위원회 소속 방역의료 분과는 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다. 물론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흥시설 5종 고위험시설부터 ‘백신 패스’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접종률이 상당수 올라온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통제관은 “완전 접종자나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분이 되겠다”며 “기저질환이나 여러 이유로 접종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