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수도권 10명, 식당·카페 운영제한 해제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 시작 249일 만인 11월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하고,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교육분야의 '위드 코로나'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