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에 대한 검사 체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위규 적발이나 사후 처벌에 방점이 찍혔지만 앞으로는 위험의 선제적 파악,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 윤종규, 하나금융 김정태, 농협금융 손병환, 우리금융 손태승, BNK금융 김지완, DGB금융 김태오, JB금융 김기홍 회장 등이 자리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 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서 금융회사와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종합검사를 잠정 철회했다. 이를 두고 정 원장이 종합검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쥔 칼자루 중 가장 강력한 제재로 손꼽힌다. 

특정 영역만 살피는 부문검사와는 달리 종합검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포함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전체 경영상황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먼지털기식 검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수년 간 종합검사가 사라졌다 다시 복원되길 반복됐다. 

2018년 윤석헌 전 원장이 감독 강화를 이유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으나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해온 정은보 원장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내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