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당국 판단, 법·원칙 우선할 수 없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은행 감독 방향으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장과 만나 이같은 금융 감독의 3가지 원칙을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국민은행 허인, 신한은행 진옥동, 우리은행 권광석, 하나은행 박성호, 농협은행 권준학, SC제일은행 박종복, 씨티은행 유명순 행장이 각각 자리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스템리스크가 우려가 큰 상황으로 대내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론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어 금융상품 설계,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서 사전적 예방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현장서 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 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 말했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들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자체 취약 요인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되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