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 간담회서 "자회사 신고기준 폭넓게 마련"겸영·부수업무도 인정…'1사 1라이선스' 원칙도 완화실손 비급여관리 및 감염병 보험 활성화 논의 약속도
  •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뜻도 내비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열린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 지원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상품·채널·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해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험의 사적 안전망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운 위험에 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방안 마련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빅테크 플랫폼 독점 폐해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와 15개 생명보험사 CEO들, 그리고 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총출동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유연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및 핀테크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박 삼정KPMG 전무는 금융·공공·의료 마이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험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