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 후 반감만 커졌다… 차라리 ‘포지티브 인센티브’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도입한 ‘방역패스’가 논란이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도 집단면역이나 돌파감염을 억제하기 힘들고 ‘확진자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미접종자 차별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일부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별개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해 차별을 두는 대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포지티브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4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따르면, 채용 조건으로 백신접종 완료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다. 또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대면수업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생겼다. 방역패스가 불필요한 시설에서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곳도 흔하다.

미접종자가 일부 시설 이용에 제한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과 학교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방역패스가 일상회복 과정에서 감염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불안감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접종으로 인한 감염 예방 60%, 중증·사망 방지 90% 등의 효과를 무시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접종률이 올라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의문이 남는다. 집단면역 형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돌파감염 위험성이 존재하는 반면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사례는 연일 쌓여가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면 미접종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수시로 PCR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거리두기보다 엄격해진 방역망이 적용된 셈이다. 

이를 두고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접종률을 높인다고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역패스가 아닌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일상회복에 돌입한 것인데 미접종자 차별으로 이어지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접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무분별한 PCR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 역시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한 행정적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