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兆 중고차 '시장실패'… "소비자 유무형 피해 심각"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8일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의 온라인 포럼을 열고 정부의 결정을 최촉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이유를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미국과 독일 등 글로벌 차 선진국들은 ▲소비자 후생 확대 ▲중고차 매매상 사업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 확대 등을 이유로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권명중 연세대 교수는 ‘중고차 시장의 특성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방안’ 주제발표에서 “중고차 시장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고질의 중고차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해 종국적으로 저질의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 발제에서 “지난해 한국 중고차 시장 규모는 251만5000대, 2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신차 규모의 190만5000대보다 1.3배에 달하며, 중고차 시장은 타 시장과 달리 개인 간 거래, 직거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곽 총장은 현행 중고차 시장의 핵심 문제점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만한 중고차 기업의 부족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피해는 소비자가 감수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어 “소비자가 중고채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할 경우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다”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매매업자를 불신해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하다 문제에 직면하는 등 중고차 거래에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주재로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동차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법정시한으로부터 1년6개월, 논의 시점부터 2년9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강제로 막는 사례가 없다”면서 “기득권 유지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결정이 요구되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