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사항, 15~100GB 사이 데이터요금제 검토 추진매년 똑같은 지적 반복, 저가 요금제만 ‘우수수’이통3사 "출시 시기·요금 수준 모두 대외비“... 원론적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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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가 15~100GB 구간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8월까지 5G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이다.

    하지만 이통3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15~100GB 구간 데이터 요금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이를 지적하며 데이터 중량 사용자를 위한 요금제 또는 DIY(맞춤형) 요금제를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고객 편의성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통3사는 2020년 국감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았다. 당시 김상희 과방위 부위원장은 5G 품질이 소비자의 요구에 못 미친다며 요금 인하와 더불어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평균 구간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고 중저가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2020년 10월 기준 5G 요금제는 월 5만 5000원대로 8~9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7만 5000원 이상으로 100GB를 넘게 제공하는 무제한 요금제로 구성됐다. 이통3사는 1월 3~4만원대 5G 요금제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할인에 중점을 뒀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요금제 다양화를 미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있다”며 “이통3사에서도 해당 구간 요금제를 내놓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15~100GB 구간 요금제 출시를 위해 고객 편의성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KT 관계자는 “요금제를 한번 내놓으면 바꾸기 어렵다.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5GB 수준이라고 해도 추세가 바뀔수도 있다”며 “요금제가 세분화 됐을 때 단순화 요구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개편했더니 다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4G 이용자보다 비교적 많은 편인데 데이터 한도를 여러 구간으로 나눴을 때 한도를 넘어가면 할증 요금이 비싸다”며 “할증요금을 우려해 안심옵션 등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가 충분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5~100GB 구간 5G 요금제)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출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도 매년 요금제에 대한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때문에 이통3사가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업상의 타당성 있는 구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용약관을 검토받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 금방 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변호사는 “데이터 용량 외에 추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감때 지적이 나왔으면 빠르게 대처하기는 어렵더라도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