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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땐 은행 역할 위축될 것"

한은 18일 온라인 컨퍼런스 열고 주요 쟁점 논의"내년 CBDC 종합보고서 발표…차질없이 준비"경제 디지털화로 현금 사용 줄고 역할 축소돼

입력 2021-11-18 14:24 | 수정 2021-11-18 15:4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으로 은행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되면 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대출 축소로 연결돼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한국은행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를 열고 금융·법률·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2년 내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배준석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은 내년 중으로 CBDC모의실험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또 CBDC 도입을 결정하면 바로 발행하도록 채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재보는 "현 시점서 CBDC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할 수 없지만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 구축 및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는 "가장 전통적인 지금 수단인 현금 이용비중이 2013년 40%대에서 2019년 26.4%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이 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에서 경제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현금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될 조짐이 보인다"면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으나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현금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의 이해 및 영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CBDC 도입이 은행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되면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혹은 대출 규모 축소가 이어져 은행의 수익성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은행의 역할이 크게 바뀌거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향후 CBDC가 중앙은행과 은행에 역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사물인터넷(IoT),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금융(DeFi), 메타버스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다양한 민간 디지털 화폐가 출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영향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내년 6월까지 CBDC 발행, 유통, 환수, 오프라인 결제 등을 포함한 기술적 구현에 관한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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