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올 두번째매수세 감소하며 시장 위축 불가피 전망금리인상 신용대출에도 영향…현격한 인상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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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매수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려하는만큼 '집값폭락'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에 이은 올해 두번째 인상으로 20개월만에 1%대로 재진입했다.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p 인하)을 단행하며 제로금리시대를 열었다. 이어 같은해 5월 0.25%p 추가 인하하며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집값 상승폭이 줄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0.98%)부터 8월(1.34%)까지 전월대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9월(1.19%) 하락세로 전환해 10월(1.18%)까지 연속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도 계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두고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은 12주, 수도권은 9주째 매매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반토막나는 상황이다. 시장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대출규제책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인상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면서 "기준금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 등에도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현격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