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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핵심품목' 내주 윤곽 나오나…해수부 등 들러리 논란

정부, 요소수에 '화들짝'…200여개 핵심품목 지정 본격화대외의존도 50%이상 품목 4000여개중 시급성·중요성 따져수산물 위주 해수부 등 TF내 존재감 약해…전시행정 지적도

입력 2021-12-01 14:16 | 수정 2021-12-01 14:35

▲ 요소수.ⓒ연합뉴스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안으로 정부의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획반(TF)을 꾸려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해 원점에서 수급·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결국 산업분야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품목 위주로 지정될 거라는 견해다. 일각에선 요소수 사태에 뒷북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가 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어 TF를 꾸리는 등 보여주기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점검사항을 논의했다. 세종관가에서는 이날 2차 회의도 1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의견이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선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EWS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품목이 대상이다.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고려해 A·B·C 등급으로 나누고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들 품목 중 연내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량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화된 5개 핵심품목은 다음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TF 참여 부처 한 관계자는 "(기재부 판단은) 어디에서 누수가 있을지 모르니 이번(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저인망식으로 싹 긁어모은 후 원점에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회의를 거듭하면서 4000여개 품목 중) 빠지는 품목이 생길 거고 뭐가 남을지는 1~2주쯤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핵심품목 200여개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2차 회의.ⓒ연합뉴스

세종 관가에서는 결국 산업부가 공급부처로서 관리를 총괄하는 품목 위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추려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다.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자재를 예로 들면 해당 기자재가 도로·철도·항만 등 어느 건설현장에 투입되느냐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공급을 총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TF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수부, 문체부, 산림청 등은 회의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TF에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TF 참여 부처 한 관계자는 "점검 품목에는 문체부 소관의 레저용품까지 포함됐다. 지금은 이들 중 핵심품목을 추리는 과정"이라며 "가령 해수부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식사료 등을 제외하면 검토 품목들이 생산재가 아닌 수입수산물 위주라 대부분 (논의과정에서) 쳐내질 거로 본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 등) 몇몇 부처는 (산업부에) 현장 기업의 수요나 동향을 설명하고 주무부처로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요소수 사태로 늑장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가 구색갖추기식으로 범정부 대응 TF를 꾸리는 등 전시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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