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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4767억’ 최종 확정

재택치료 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4368억 반영

입력 2021-12-03 11:02 | 수정 2021-12-03 11:02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예산을 97조476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분야를 강화한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4368억원이 편성됐다.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에 56억원이 편성됐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을 위해 2351억원이 책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해 착수금으로 2188억원을 투입한다.

광주, 울산 등 신규 지방의료원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도 1703억원이 투입된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은 337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비율도 14.3%에서 14.4%로 올리기로 해 10조499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아동·보육분야도 강화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 증원에 246억원을 투입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시설별 인건비 단가를 0.2% 증액하는데 7695억원에서 13억원 증가한 7708억원을 투입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2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 조사 등을 위해 2080억원이 반영됐다. 

영유아기관보육료 단가를 3%에서 8%로 늘리고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에서 6%로 올리면서 전년보다 519억원 추가한 3조202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담임 및 연장보육교사 수당도 인상하면서 1조6594억원에서 1조6880억원으로 286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대책도 반영됐다.

내년부터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373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위해 3731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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