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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빅딜' 해 넘기나… 공정위 "아직", 해외 "한국 먼저"

공정위 "완결 시점 확정 못 해"EU·미국 등 관망 모드전문가들 "경쟁성제한 발목에 실기 우려"

입력 2021-12-07 10:24 | 수정 2021-12-07 13:50

▲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객기 ⓒ 연합뉴스

상반기 → 연내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가 하세월이다. 자칫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키를 쥔 공정위는 여전히 '경쟁제한성'에 발목이 잡혀있고 필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 EU, 일본 등은 "한국공정위가 먼저"라며 발을 빼고 있다.

7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계자는  "노선 하나하나를 시장으로 보다보니 시간이 걸렸다. 조만간 보고서는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결 시점은 확정할 수 없다. 심판관실 심의 개최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판 주무부서는 "(기업결합쪽에서) 안건 상정을 해야 심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예상 제출일과 심의 개최일정이 정해진게 없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공언한 '연내 심사'까지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해외경쟁당국과의 소통도 답답한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국내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해외당국은 별 움직임이 없어보인다"고 답했다. 6개월 전 "세계 시장이 이번 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 보인다.

EU와 미국, 일본 등 필수국가들은 한국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짐짓 딴청을 하고 있다.

대부분 본심사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려 대한항공에 점유율 50%가 넘는 30여개 노선 중 어떤 것을 포기할 지 정해오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경쟁당국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적극적일 수 없다며 공정위 빠른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수합병은 자국 경쟁당국이 확실한 논리를 펴야 해외 경쟁당국에서 따라오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공정위가 너무나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금도 아시아나의 위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수십년간 자체회생이 어려웠던 아시아나를 되살려야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에 매몰돼 실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과 규모가 필요한 항공산업의 특성과 1국가 1대표항공사 체제가 대세인 글로벌 항공산업의 트렌드를 제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국제선용 1대표 항공사 체제가 적당하다”며 “독과점의 지표가 되는 시장 획정을 국내 점유율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외항사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선의 경우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추되, 내륙 고속열차·버스 등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칫 노선이나 슬롯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양사합병 후 인력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외항사의 경우 자국 허브공항 프리미엄이 뚜렷해 지고 있다.

애틀랜타,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공항에 거점을 둔 델타와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은 60% 가량의 슬롯을 점하고 있고 아메리칸항공은 댈러스 공항의 슬롯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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