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접종 강요 '대국민 협박'에 불과… '이익–위험' 분석이 먼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권고 수준이었지만 내년 2월 12세 이상 방역패스 적용 등 압박이 가해지면서 사실상 의무화로 바뀌었다. 확산세를 꺾기 어려운 상황에서 꺼낸 정부의 대책인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은 확진 후에도 무증상인 경우가 태반이라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문제는 명확한 근거와 분석 없이 ‘접종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형태라 정책 결정에 신뢰도가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19세 사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0~9세였고 10~19세에서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다. 위중증 환자 역시 10세 미만에서 1명, 10대에서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많아져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온 것을 강조하며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당시 소아청소년 위중증 환자는 9명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집계로 보면 1명에 불과하다. 사망자가 추가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중증 단계에서 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 관계자 등에 의하면 3명의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2~17세 접종 현황을 보면, 139만410명(50.2%)이 1차 접종을 했고 94만3706명(34.1%)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다.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구간이지만 확진이 되더라도 위중증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무엇보다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이익과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델타 변이 확산이 소아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위험한 형태로 작용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실제 마이코플라즈 폐렴이 유행하면 이보다 더 많은 중증 환자가 나오는데 구체적 내용 없이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 위중증, 사망자로 분류된 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를 근거로 정부의 발표가 있어야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작금의 백신 정책은 국민 기만에 가까운 행위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전문가들에 공유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