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한 협진 ‘효과 왜곡’ 논란… 시범사업 즉각 폐기”

대한의사협회가 왜곡된 성적표를 토대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의협은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6여 년간 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3단계 평가연구를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치료의 완료시점을 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마지막 진료일로 단정하고 설정해 치료효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진료는 질병의 치료시점이 아니며, 타 의료기관 방문이나 단순 내원 중단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는 뇌경색 환자 30명이 협진을 받으면 단 하루 만에 치료가 완료된다는 비상식적 데이터를 보고서 내 통계에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협진일 때 63일을 치료받아야 하지만 협진을 할 경우 역시 1일만에 치료가 완료됐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의협은 보고서 왜곡 문제에 이어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일방적으로 의과 의뢰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실질적 문제를 거론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에서 의과 의뢰가 59.60%였지만 2단계 89.89%, 3단계 98.33% 등으로 일방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단계가 지날수록 의과에서 한방 의뢰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시범사업을 거치면 거칠수록 의과에서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한방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협진사업을 폐기하고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문제가 된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