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방' 국민감사 카운트다운 … "청구인 300명 모집완료"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수년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청구인은 이달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여명 넘게 참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연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금주 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난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3년 가까이 지났다. 또한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인 2020년 5월과 비교해 1년 7개월이나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