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기다려”… 완성차, 내달 중고차시장 진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년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의견 및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 제조업의 서비스화 흐름 대응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법적제한이 전혀 없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이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시장 진입을 자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았지만 이견 차이로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이런 선언을 하게됐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은 오늘 시장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지난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3년 가까이 경과했다. 또한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인 2020년 5월과 비교해 1년7개월이나 지났지만 중기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