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집값 고삐죈다…사전청약 늘리고 가계대출 강화

정부가 내년 집값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7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기존 주택공급 대책인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형평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특별월세 도입 등 맞춤형 서비스에도 나선다. 가계대출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4년간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를 3대 정책기조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입지·시기 측면에서 수급 부조화가 있었고 코로나19(우한 폐렴)와 저금리 등으로 집값이 지속 상승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가진단 했다. 앞으로 주택시장은 중장기 추세적 하락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으로 10년간 서울은 연평균 10만 가구, 수도권은 31만 가구, 전국적으론 56만 가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장에 공급 가속 시그널을 주고자 사전청약 물량을 애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다. 1분기 공급물량은 △남양주왕숙 600가구 △남양주왕숙2 500가구 △인천계양 300가구 등이다. 아울러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도 처음 공급한다.

민간 물량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에서 총 3만4000가구를 분기마다 공급한다. 또한 증산4구역, 연신내역 등 지구지정이 끝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내년 12월쯤 4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분양예정 물량 39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면 모두 46만 가구를 분양하게 돼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통합 심의, 한국부동산원의 총사업비 사전 검증, 세입자 이주비 조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로 인·허가 속도도 높인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 요건 완화로 중소건설사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주택기금융자 한도도 올려 단기주택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3기 신도시 포함 전국에 205만 가구를 공급하는 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구지정이 안 된 84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43만 가구를 내년까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의 경우 주민 동의 속도를 높여 내년 3월 5만 가구를 확보하고, 공공정비도 내년 9월부터 서울 등에서 3만2000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만3000가구를 확보하는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 가구 이상 추가 발굴한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의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주택도 최대 1000가구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차주단위 DSR 적용을 내년 1월부터는 대출총액 2억원, 7월부턴 1억원을 넘는 경우로 확대해 대출을 옥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에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게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집단대출 등은 중단이 없게 관리한다.

분할상환대출 취급 인센티브 강화로 나눠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도 늘린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제2금융권도 한도성 여신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관리에 들어간다.

단속도 강화한다.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수도권은 10대 등의 고가주택 매입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국세청 간 공조로 과세정보를 활용, 편법증여·탈세 등을 검증한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 추락한 부동산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전개한다. 직원들의 집단 땅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발표한 비중점기능 조정 등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고자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가구분화, 저출산·고령화, 수요 다변화 등에 따라 품질을 높여나간다. 중형평형을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 6000가구로 늘리고 생활SOC도 확대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60㎡ 초과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특화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지자체·대학과 협업하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도 추진한다.

주거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에서 46% 이하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늘린다. 청년특별월세 도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 등도 추진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집값 걱정을 덜도록 관계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이 튼튼해지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