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원자재 상승 등 글로벌 환경 악화법인·상속세 완화,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국내 정책환경, 경쟁국 비해 기업에 큰 부담"
  • ▲ 손경식 회장ⓒ경총
    ▲ 손경식 회장ⓒ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국내 정책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심리도 매우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혁신을 막는 장벽을 철폐하고 산업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및 경영제도를 거론하며 ▲법인·상속세 부담 완화 ▲상법·공정거래법상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해소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등 국제적으로도 보기 힘든 현행 제도들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도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